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 공포 시행
이 조례에는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보육비용 정부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보육행정 수요와 보육현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보육사업 제반사항이 규정돼 있다.
전체 8장 43조와 부칙 4조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에는 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제반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반 보육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 및 위탁하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해 인가토록 하고 있으며,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실시, 시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육료 결정, 시설장·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 임면, 보육종사자 근무관계 사항, 보육종사자의 정년과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그리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 위탁자 결정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보조금의 반환,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칙에는 보육시설에 평가 실시, 평가결과 우수시설의 특별지원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종전의 ‘창원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는 폐지 된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사항과 시설의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세부사항 등이 규정된데다, 보육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제반 법규가 정비돼 원활한 보육행정을 수행 수 있게 됐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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