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대표단, ‘24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및 워크샵’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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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4 10:38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 외교부,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 정부 및 에관공, 에경연 등 관련 연구소 전문가 30여명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은 2006.5.15～26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STA/SBI) 및 관련 워크샵에 참가할 계획이다.

동 부속기구 회의(SBSTA/SBI)에서는 국가인벤토리작성을 위한 IPCC가이드라인, 기술개발·이전 및 부속서 I 국가 및 비부속서 I 국가의 국가보고서 검토 등 기후변화 관련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포스트교토체제 관련 선진국 추가의무부담(교토의정서 3조9) 및 선·개도국 등 모든 국가의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협력대화체제 관련 워크샵도 개최될 전망이다.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관련, 우리나라는 기제출한 우리나라 입장(‘06.4)에 근거해,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으로 우선,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화협력체제 관련, 동 대화체제가 향후 2차 의무 공약기간(‘13~17)등 의무부담 논의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bility"에 의해 ”모든 국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할 생각이다.

2012년 이후 선진국 의무부담 추가의무부담 관련,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선진국의 선도적 의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수치 및 근거에 입각한 의무부담 방식 및 수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통계관련 IPCC 가이드라인, 개도국 산림전용 및 기술개발·이전 등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등이 주요의제로 채택될 예정인 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술개발 확산·이전의 중요성과 부속서 I 국가의 경험 및 전문가 상호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재정체제 등 개도국 역량강화와 부속서 및 비속서I 국가의 국가보고서 작성 등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관련 주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인 이행부속기구(SBI)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부속서 I 및 비부속서 I 국가의 원활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경험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부속기구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I 국가의 CDM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CDM 계좌보유 및 이전 관련 규정 구체화를 위한 부속기구회의 차원에서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산화탄소저장및포집관련 기술(CCS) 워크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대상국가는 아니지만 OECD국가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실상 금번 부속기구회의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등 포스트 교토체제 관련 Agenda 설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 대표단은 포스트교토체제 관련 금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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