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유 변상금 일부 취소를”... 고충위, 성동구청에 무단점유 발견이전 부과금 시정권고
이는 공공기관의 귀책 사유를 인정한 의결이어서 관심을 끈다.
서울시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 등은 서울 성동구청이 설치한 도로경계석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축조했으나, 성동구청이 구유지 4㎡를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에서 조사한 바, 민원인이 점유한 토지는 성동구청이 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1999년 9월 민원인으로부터 협의, 취득한 토지로 성동구청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부 정리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3년 8월에야 측량을 통해 경계석이 다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 안에 들어온 민원인의 건축물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기관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경계를 확정·표시하여야 하며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재산관리청으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 그러나 성동구청은 공부정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계석의 위치를 관리해오지 않아, 경계석이 잘못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건축물을 축조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원인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고충위는 행정기관의 관리책임을 물어 무단점유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여 확인한 시점인 2003년 8월 28일 이전까지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성동구청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조사관 이희성, 팀장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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