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ch,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발표
* Fitch가 우리나라에 부여하고 있는 신용등급(A)은 Moody's(A3), S&P(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고유가, 중국경제 및 세계 IT산업 성장둔화, 가계부채 문제 등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정책당국은 신용불량자 대책, 감세,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의 정책을 통해 대응
이러한 경기대응적 정책들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년도에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기 대응책들이 금년도 내수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
그러나, 내년도에는 가계부채 문제 완화, 재정지출 확대, 투자회복 등으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 및 대외 부문
‘05년도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규모 확대 방안은 재정정책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고무적. 기발표된 재정확대 방안 및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은 양호
* 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규모는 GDP 대비 34% 수준으로 같은 A 등급 국가들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
7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 순채권국 기조 유지, 외환보유액 확충 등 대외부문의 건전성도 매우 양호. 수익성 있고 다변화된 한국의 수출은 세계 IT산업 성장둔화, 고유가 지속,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북한 문제
최근 6자회담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임
한편, 북한의 안보위협 및 통일비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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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과 박준규 2110-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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