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협약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Ⅰ. 연구의 목적
□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04.6.24일 현행 BIS자기자본규제제도(이하 ‘현행 협약’)를 대폭 수정·보완한 신BIS자기자본규제제도(이하 ‘신협약’)를 최종 확정·발표하고, 오는 2006년말*부터 회원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신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크측정방법중 가장 선진화된 방법은 2007년말부터 시행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카나다,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벨기에 (13개국)
□ 신협약은 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따라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민감하게 변화*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기법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개별은행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필요자기자본 산정시 감안하는 리스크의 범위에 현행협약에 의한 신용 및 시장리스크 이외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달라지도록 변경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금융기관의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이에 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협약이 도입될 경우 국내은행의 필요자기자본이 경기순환과정에서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음
Ⅱ. 신협약 도입시 경기변동폭 확대 원인
□ 신협약의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중 하나인 내부등급방식을 채택할 경우 차주앞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필요자기자본은 ①차주의 부도확률 ②부도시 손실률 ③부도시 익스포저 ④만기 등 4개의 리스크요소에 의해 결정됨
* 신협약의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 표준방식 : 차주 또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치 산정
□ 내부등급방식 : 바젤위원회가 정한 위험가중자산 함수식에 해당차주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리스크요소 측정치를 대입하여 위험가중치 산정
ㅇ 기초내부등급방식 : 리스크요소중 차주의 부도확률만 금융기관이 자체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3개 요소는 바젤위원회가 정한 값을 사용
ㅇ 고급내부등급방식 : 차주의 부도확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리스크요소들도 금융기관이 자체 측정한 값을 사용
□ 그런데 경기상승(하강)기에는 이들 4개의 리스크요소중 3개 요소(차주의 부도확률,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저)의 값이 감소(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필요자기자본이 감소(증가)하게 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공급을 확대(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그 결과 경기는 더욱 확장(위축)되는 결과 초래
Ⅲ. 실증 분석
기본 구조
□ 신협약이 외환위기 이전에 국내에 도입되었다고 가정하고, 1995～2002년의 기간중 국내은행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를 기초내부등급방식에 의해 산출할 경우 동 규모가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을 것인지 분석
□ 기초내부등급방식에 의해 필요자기자본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여신에 대한 은행의 내부평가등급과 등급별 평균부도율 통계가 필요
ㅇ 그러나, 국내은행들이 이에 관한 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산출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사용
(기업체 신용등급평가모형 개발 및 등급별 부도율 산출)
□ 각 기업여신의 신용등급평가를 위한 부도예측모형을 로짓(Logit)모형을 이용하여 개발
ㅇ 모형개발을 위한 대상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제조업영위업체로 하였으며, 모형개발에 이용된 데이터의 수는 1990～2002년중 총 53,761개이고 설명변수 선정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103개임
□ 부도예측(신용등급평가)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설명변수는 8개*이며, 개발된 모형의 정확성은 개발용표본(73.4%)과 검증용표본(69.9%)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자기자본배당율, 적립금비율, 금융비용대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부채비율, 매입채무회전율, 영업자산회전율, 총자본투자효율
□ 동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부도확률을 기초로 각 여신을 7개(부도등급 포함시 8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1990～2002년중 각 등급별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 산출
□ 상기 전이행렬을 기초로 1996～2002년중 각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되, 다양한 분석을 위하여 이를 ①1996～2002년중 평균부도율 ②1996～2002년에서 외환위기(1997～1998)를 제외한 기간의 평균부도율 ③당해연도의 부도율 등 3가지로 나누어 산출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 내용
모형개발에 이용된 업체에 대한 국내 3개은행*의 1995～2002년중 매년말 대출잔액과 동 모형에 의해 산출한 각 업체의 신용 등급에 대한 부도율 자료를 바젤위원회가 제정한 기초내부등급방식에 대입하여 은행별 필요자기자본규모를 산출
* 3개은행(A, B, C) 모두 시중은행이며, A은행과 B은행은 경영상황이 양호한 은행이고 C은행은 비교적 경영상황이 부진한 은행임
□ 1996～2002년중 평균부도율을 적용하여 각행의 매년말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하면, 부도율이 가장 높았던 1998년말 A, B, C은행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1995년말에 비해 각각 19.0%, 18.7%, 27.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1996～2002년에서 외환위기(1997～1998)를 제외한 기간의 평균부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각행의 필요자기자본은 1996～2002년중 평균부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보다 절대규모면에서 다소 작기는 하나 변동성은 비슷함
□ 마지막으로 당해연도 부도율을 이용하여 산출할 경우 1998년말 A, B, C은행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1995년말 대비 각각 378.4%, 353.2%, 411.7% 늘어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 ※ 한편, 필요자기자본 규모 산출시 기부도업체에 대한 여신도 포함시킬 경우* 전체적으로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그 변동성도 확대되나, 전반적인 변동패턴은 대체로 상기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일반적으로 예상외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자본을 보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상황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성 분석시 손실이 기 확정된 부도여신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감독당국이나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의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필요자기자본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한 경우도 분석
⇒ 은행의 필요자기자본은 부도율 산출방법·우량 또는 불량은행 여부·부도여신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절대규모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외환위기 기간(1997～1998)중 가장 높게 나타나며 1999년 경기회복과 함께 급격히 하락하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밀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ㅇ 또한, 필요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성은 일정기간중 평균 리스크요소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당해연도의 리스크요소값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Ⅳ. 정책적 시사점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
□ 금융기관이 신협약의 내부등급방식을 채택할 경우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자산운용규모의 급격한 변동 방지 등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수준(8%) 이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완충자본) 확보가 긴요
□ 각행이 자행에 필요한 완충자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포트폴리오 구성 등 자행의 리스크 특성과 함께 ②일상적인 경기변동 뿐만 아니라 홍콩의 사례*와 같은 ‘가벼운 경기침체(mild recession)’ 상황도 고려할 필요
* 홍콩금융관리국은 신협약 도입시 금융기관 자기자본 보유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DP증가율(전분기대비)이 3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가벼운 경기침체(mild recession)’를 전제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
□ 각행은 가급적 신협약의 국내도입 이전에 이익금의 내부유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필요자기자본을 확보하고 감독당국도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 수립)
□ 신협약 도입시 외환위기와 같은 극심한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용경색 현상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에 비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
□ 이에 따라 각행과 감독당국은 극심한 외부충격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그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
(필요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성 완화)
□ 금융기관이 내부등급방식을 채택할 경우 필요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하여는 리스크요소(예 : 등급별부도율)의 값을 특정시점의 측정치(Point In Time 방식, 이하‘PIT 방식’)보다는 경기주기를 감안한 평균치(Through The Cycle 방식, 이하 ‘TTC방식’)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앞의 실증분석에서도 등급별 부도율을 1996～2002년중 평균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당해연도의 부도율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필요자기자본의 변동성이 적었음
ㅇ 다만, TTC방식 이용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은 특정시점의 당해 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PIT방식에 의한 필요자기자본 규모도 함께 공시할 필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 검토)
□ 금융기관이 신협약의 내부등급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필요규모가 경기상승기에 감소하고 경기침체기에 증가하는 특성이 더욱 심화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침체기에는 이익감소 또는 손실증대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등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곤란
□ 따라서 경기상승기에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적게 적립할 수 있는 동태적(또는 통계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표준방식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 신협약의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중 표준방식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위험가중치와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ㅇ 외부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보유업체의 수가 250여개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여신에 대해 ‘무등급(위험가중치 100%)’ 평가가 불가피
ㅇ 신용등급별 부도율 산출에 있어서도 ①투자등급(BBB 이상)에 있어서는 등급간 차이가 거의 없고 ②투기등급에서는 등급간 부도율 역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변별력이 약함
□ 신협약 시행시까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①감독당국은 표준방법 채택은행에 대해 표준방법 사용기간을 제한하거나 ②신협약의 PillarⅡ(감독당국의 점검)를 통해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에 적합한 필요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지도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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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