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5월초부터 매주 회의를 열어
민감품목의 범위와 대우를 확대하려는 EU, G10(우리나라 포함 수입국그룹)과 이를 좁히려는 미국, 호주, G20(브라질 등 수출국그룹)간 입장차,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관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우와 발동요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G33(인도, 중국, 필리핀, 인니, 한국 등)과 이를 제약하려는 미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선진국 및 일부 수출개도국간 입장차,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EU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등 식량원조 수혜국간 입장차가 재연되었다.
작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에도 불구, 지난 4월말 관세와 보조금 감축 세부원칙(modalities) 타결에 실패하였으며,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의장은 5월초부터 6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세부원칙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5월초 부터 팔코너 의장이 만든 쟁점별 의장문서*(reference paper)를 기초로 하여 수시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순경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의장문서(reference paper) : 쟁점별로 지금까지 논의상황을 정리하고 협상방향을 제시한 문서로 5.15 현재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기업, 수출신용, 허용보조, 블루박스, 개도국 특별품목 및 특별긴급관세, 민감품목 등에 대해 나왔고, 향후에도 논의 진전을 반영한 수정 의장문서, 새로운 쟁점에 대한 의장문서가 계속 나올 예정
현재까지의 협상 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OECD 각료회의(5.23～24, 파리) 계기에 소규모 각료회의 등을 통해 주요국간 입장접근 모색을 위한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DDA 협상 전반을 보면, 농업분야의 민감·특별품목, 새로운 블루박스 규율 방안 등, 비농산물분야의 선·개도국 관세감축폭 등에 대한 합의 여부가 세부원칙 타결의 관건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주요 쟁점별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적극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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