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h 대통령 재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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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15:38

서울--(뉴스와이어)--Bush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쌍둥이적자 확대, 경기둔화 가능성 등의 악조건 하에서 이라크전의 성공적 마무리와 일자리 창출, 감세의 영구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의 민영화 등 핵심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였고 이라크의 정정불안으로 내년초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의 성공적 실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미군 주둔의 장기화로 인한 높은 전비 부담이 지속될 전망 (핵심 경제팀은 유임될 전망)이다.

J. Snow 재무장관, B. Bolton 백악관 예산국장, D. Evans 상무장관 등 핵심 경제팀이 재임명됨으로써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팀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과 함께 조세개혁을 마무리하고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의 부분적 민영화 등 집권 제2기의 경제공약(ownership society)을 강력히 추진할 전망 이다.

한편 M. Feldstein(현 NBER의장), R. Hubbard(현 Columbia대 경영대학원장) 등이 2006년 1월 Greenspan의 퇴임 후 차기 연준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Bush 대통령 주요 공약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재정적자 전망 (감세 등 핵심공약 추진시 재정적자는 악화될 가능성)
Bush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감세의 영구화, 테러와의 전쟁 등을 위한 국방지출 증대를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량지출의 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으로써 감세의 영구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될 경우 임기 후반에 가서는 균형예산법의 재도입, 증세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해질 가능성*

* 과거 Reagan 대통령은 감세(1981) 이후 재정적자가 악화되자 증세(1982)를 단행한 바 있으며 Bush 대통령도 1992년 공약을 어기고 증세를 단행하는 등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3～4%)에 이를 경우 증세로 전환

재정적자 반대단체인 Concord Coalition은 Bush 대통령의 공약이행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폭이 총1.3조달러 추가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집권기간중 재정적자 감축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위축이 예상되며 장기금리 상승, 민간투자 구축, 달러약세 가속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및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 IMF(2004. 6)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p 늘어나면 미국의 실질금리는 23～60bp 상승하고,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은 확산과정(spillover)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 실질생산을 2%p 정도 축소시킬 것으로 추정

2.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국방, 에너지, 금융업, 의료산업 등은 긍정적)
Bush 대통령은 규제완화, 소송개혁(tort reform) 등의 친기업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라크전의 장기화 등으로 국방 및 에너지 부문이,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금융산업이 수혜업종이 될 전망

대체의약품 수입금지로 의료산업이, 환경규제 완화와 국내 유전개발 강화 등으로 에너지 및 유틸리티 등의 업종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Bush 대통령의 재선으로 중동정책이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국내유전 개발은 확대될 전망

Bush 대통령이 전략비축유 정책을 지속하고 미국의 에너지 소비패턴도 단기간 내에 크게 바뀌기 어려운 데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증가로 국제유가는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

Bush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내년까지 전략비축유를 현재의 6.7억배럴에서 7억배럴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원유 트레이더들은 추가로 1억배럴 정도 비축물량을 늘려나갈 것으로 관측

Alaska의 LNG 파이프라인의 건설, 멕시코만 LNG 생산, 원자력 발전, clean coal technology 개발 등 국내 에너지원 개발노력은 가속될 전망

3.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Bush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등 감세의 영구화, 규제완화 등 친기업적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채권시장은 재정적자 확대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

재정적자 축소에 소극적일 경우 외국자본 유입의 축소, 달러화의 가치하락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함으로써 기업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미국 주가는 대선관련 불확실성의 해소 및 배당·자본이득세 감면조치(15% 세율 적용)의 영구화 등으로 당분간 회복세를 보일 전망

1945년 이후 S&P 500지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 재선시 익년도에 평균 5.5%, 민주당 출신 대통령 재선시 익년도에 평균 16.7% 상승하는 등 현직 대통령 재선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미 달러화의 경우 대규모 경상수지적자로 인해 완만한 약세가 예상되나 통상마찰 해소가 여의치 못하거나 Bush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신뢰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당폭 약세도 불가피할 전망

재정적자 감축이 부진하고 통상마찰이 중국, 일본 등의 큰 반발을 부를 경우 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조정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4. 통상정책도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될 전망
통상정책에 있어 Bush 대통령이 Kerry 후보에 비해 유화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6%에 근접함에 따라 통상정책은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될 전망

특히 중국의 대미무역흑자 점증에 따라 미국은 2003년 섬유 가전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04년 목재가구 등에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중 무역압력을 강화

금년 10월에도 EU가 Airbus사에 150억달러 상당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하는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하는 조짐

중국에 대해 유연한 환율제도로의 전환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절상압력을 강화하는 추세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로 전격 이행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등 그간의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짐이어서 유사한 압력이 아시아국가로도 파급될 가능성*

* 지난 10월 1일 Snow 장관이 Zhou 인민은행 총재와 “시장중심적 환율시스템 정착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보도문을 발표하면서 Quales 차관보는 중국의 변화는 기타 아시아 국가의 환율정책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우회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중미, 남아프리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정책을 외교정책 등 비경제적 요인과 연계시키는 정책도 유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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