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활성화 위한 사무배분 ‘사전 심사제’ 도입돼야
이번 세미나는 오는 6.20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난 2년간(‘04.6~’06.8)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다양한 활동성과에 대해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지방이양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출범할 「제4기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먼저,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추진성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지방이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련 학계, 지방4대협의체, 시민단체, 중앙·지방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이양추진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법령상의 사무배분에 대한 사후심사라는 기능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및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무배분이 포함된 법령의 제·개정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권한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효율적이라며 사무배분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의 강력한 촉구와 함께 지방이양 작업은 매우 전문적인 작업인데 반해 위원회 실무지원인력 대부분 파견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지속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상설적인 전담지원기구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235회 회의를 개최하여 5,531건의 사무를 심의, 1,371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제3기 위원회”의 주요 추진성과 가운데, 심의절차 간소화(3단계→2단계), 기능별 지방이양 추진, “지방4대 협의체”의 안건상정 허용 등 지방의 참여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이양 노력과 함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과제 적극 발굴 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사무의 이양 등은 큰 성과라 하겠다.
앞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새로운 지방이양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지방이양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사무배분이 포함된 법령에 대한「사전심사제」도입,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한「차등이양」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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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지원팀 팀장 강성조 02-2100-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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