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도권규제완화 대책반’ 회의개최, 규제완화 강력 대응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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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13:55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최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부와 수도권지역의 정치권이 수질오염총량제와 택지개발ㆍ공장신ㆍ증설 연계 추진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난 3월 3일 구성한『수도권규제완화 대책반』전체 회의를 개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는이날 회의에서 5.31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시도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지침과 전략을 마련 할 계획이다.

- 추가완화 예상분야
ㆍ첨단산업 및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ㆍ자연보전권역내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 수질오염총량제 연계
ㆍ택지 및 공장용지 공급 지속 확대
ㆍ수도권지역의 정치권, 재계, 지자체의 수도권규제완화 시도
ㆍ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시도 등

또한, 앞으로도수도권의 전방위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에 대비하여 정부 각 부처와 수도권지역의 정치권, 연구기관, 학계 등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을수시 파악하는 등 상시대비 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아울러 비수도권 시도, 경제단체, NGO등과 협조하여 지역 경제회생과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규제 하고 있는 법률, 지침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지속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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