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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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14:0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6.5(월) 워싱턴에서 개시되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우리측 협상목표 및 협정문 초안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5.12(금) 외교통상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 우리측 협정문 초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총 22개 Chapter(장) 로 구성된 우리측 협정문 초안은 그간 칠레, 싱가폴, EFTA, 캐나다, ASEAN 등과의 FTA 협상시 우리측 기본입장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 민간 업계 및 국민들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 192건의 내용(‘06.5.10 외교부 보도자료 참조)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이번 협정문 초안에는 상품(농산물 포함)의 관세 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 내용들은 7.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협상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5.19(금) 양측 협정문 초안 교환후, 미국측 초안상의 추가 쟁점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제1차 협상에 임하는 우리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제1차 협상 개시전에 관련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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