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토지이용 공간구조의 전면 개편·조정 대대적 추진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규제관련 17개 용도지역 27,925㎢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ㅇ 규제관련 용도지역 : 17개 용도 27,925㎢(행정구역 면적의 1.7배)
· 군사시설보호구역 3,159.45 · 보전산지·보안림 4,535.45 · 농업진흥지역 539.45
· 문화재보호구역 355.58 · 상수원보호구역 103.33 · 국·공립공원 926.58
· 백두대간보호구역 1,339.07 · 자연환경보전지역 1,902.47 · 농림지역 11,115.64
· 보전녹지 등 792.98 · 관리지역 2,887.61 · 수변구역 등 162.51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정 초기의 정밀성 부족과 여건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9개 용도지역 1870.5㎢를 확정하고 이를 합리적인 용도지역으로 해제·조정하기 했으며, 아울러 현재 조사중에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물량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점조사대상〕
① 용도지역 지정 초기 정밀성의 부족 등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
② 교통망 확충 등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③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과 지정 목적이 상충되는 지역
〔정밀조사 결과〕ㅇ 조정대상 용도지역 : 9개 용도 1,870.5㎢
· 군사시설보호구역 830.66 · 문화재보호구역 3.96 · 상수원보호구역 15.53
· 농림지역 734.60 · 자연환경보전지역 239.35 · 생산녹지지역 2.77
· 자연녹지지역 3.95 · 관리지역 36.62 · 수산자원보호구역 3.08
ㅇ 조사중인 용도지역
· 농업진흥지역 : 한국농촌공사에서 2005. 3부터 2006. 6까지 조사
· 보 전 산 지 : 산림청에서 2006. 5부터 2007.5까지 조사
앞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중앙 건의를 통해 2008년도까지 단계별로 일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방안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현재 시군별로 수립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하여 2007년까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6개 용도지역 1,020.37㎢을 조정·해제키로 했다.
· 농림지역 734.60 · 자연환경보전지역 239.35 · 생산녹지지역 2.77
· 자연녹지지역 3.95 · 관리지역 36.62 · 수산자원보호구역 3.08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통해 2007년까지 721.73㎢를 축소·조정과 행정위탁을 국방부에 건의하여 108.93㎢를 2006년말까지 조정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830.66㎢를 조정·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3.86㎢, 상수원보호구역 15.53㎢에 대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하여 조정키로 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현재 일제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시대적 여건변화로 농지 및 산지로서 보전가치가 저하된 지역과 개발로 인한 자투리 지역 등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일제 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토지이용 공간구조가 전면 개편·조정됨으로 강원도의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이용 공간구조 체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개편이 되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용도지역 지정으로 강원도 토지 이용의 극대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 관리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국토이용담당 최형선 033-24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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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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