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짜상품 4,895억원 규모 적발
이는 전년 동기실적(95건, 586억원)에 비하여 건수 3.8배, 금액 8.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짜상품 특별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였다.
품목별로는 휴대폰(1,777억원), 가방류(1,194억원), 의류(1,096억원), 시계류(349억원), 의약품류(227억원) 순이다.
금번 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은 가짜상품별단속본부(본부장 : 차장)을 설치하여 144개팀 49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 투입하였다.
가짜상품 추적을 용이하도록 작년 5월에 구축한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가동은 물론, 가짜상품 선별시스템(Spider system)을 구축·가동하였으며, 지재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양해각서 체결, 상표권자·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하였다.
관세청은 가짜상품 특별단속에 즈음하여 전 세계 지재권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한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관의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 및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여에 많은 노력도 하였다.
또한, 국제행사시 가짜상품전시회를 통해 소개한 검거사례, 단속활동상 등은 국제행사에 참석한 각국 세관직원, 상표권자 등이 많은 관심과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관세청은 평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금번 특별단속활동의 성과를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의지를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직원의 식별능력 제고,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단속 기반 마련 및 단속분위기 확산에 두고, 특별단속체제에서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한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등 이 땅에서 가짜상품이 사라지는 날까지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세계 최고의 지재권 보호 국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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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영균 사무관 042-481-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