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관련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
ㅇ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ㅇ 정부는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ㅇ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실무당정협의를 통하여 이번 주중에 신속히 진행한다.
(2차 당정회의) 오늘(11.4 목) 오후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한 내용을 기초로 협의를 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당정간에 확정하였음.
(거래세 인하)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완화조치를 한다.
①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춘다.
현 행 개 편 안
취득세 2%(농특세포함 2.2%) 취득세 : 현행대로
등록세 3%(교육세포함 3.6%) 등록세 : 2%(2.4%)
5%(5.8%) 4%(4.6%)
② 이에 추가하여 행정자치부는 각 시ㆍ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한다.
-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시 도의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②를 합하면 거래세 인하폭은 (1%+⍺)가 됨
③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대로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부동산계약서사본제출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간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되어 거래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또는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부담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하도록 한다.
□ (종합부동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ㅇ 주택은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하고,
ㅇ 나대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으로 하며,
ㅇ 사업용토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으로 한다.
⁚※ 과세대상자수는 5만～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
□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 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제도화한다.
ㅇ 2005년의 세부담액이 금년보다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ㅇ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전체적인 세부담수준) 개편후 시행 첫해인 2005년의 전체적인 보유세액 증가규모는 금년(3.2조원)의 10% 수준으로 한다.
□ (세율체계) 현행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를 될 수 있는 한 세율단계를 단순하게 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
ㅇ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이와 같은 요건에 맞게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 발표한다.
□ (세목의 명칭) 현재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하고 있으나
ㅇ 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하고
ㅇ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 (법안제출)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구체적인 세율체계를 정하고 보유세제개편관련 법안을 작성하여
ㅇ 11월중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ㅇ 2005년도 과세분(2005년 하반기 최초 부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 질의응답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재실장)
- 거래세를 두 차례에 거쳐 인하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등록세 1% 인하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고쳐 한다고 했는데 1%+∝에서 ∝의 규모는?
= 말 그대로 지방자치 단체가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야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 공시지가 6억이면 실거래가의 얼마인가?
= 공시지가가 편차가 있는데 공시지가를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시가의 80%가 되지 않느냐고 얘기들 하고 있다. 결정 기준 시가도 평균으로 80%이고, 편차는 70% - 90%,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
- 국세청 기준시가 9억이면 시가로 약 10억원 정도 되나?
= 그런 정도 된다.
- 6만 안팎에서 법인의 숫자는?
= 법인을 따로 작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법인 숫자는 전체의 20%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
- 거래세가 1%+∝이면 세수는 얼마가 되는가?
= 거래세는 세수를 얘기하기 어렵다.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으니까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거래세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아주 많고, 경기가 줄어들면 적고 그렇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 거래세 규모가 13조인다. 13조 중 취득세가 5조 5천억원, 등록세가 7조 5천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등록세 중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등록세도 좀 있다. 예를 들어 선박등기 같은 것이다.
- 늘어난 세수는 어디에?
= 종합부동산세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교부금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그것도 지방제정이 어려운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할 것이다.
-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이는 것을 3천억 정도라 생각하나?
= 세율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해 봐야 되지만, 3천억보다는 많을 것이다.
- 등록세가 지난해에 7조 5천억원이라고 말했는데 1% 인하는 얼마나?
= 1% 인하하니까 등록세가 3%이다. 7조 5천억원의 1%당 2조 5천억원인데 다른 등록세도 있으니까 2조원 정도가 마이너스될 것이다.
- 세율 단계를 단순하고, 완만하게 한다는데..
- 3단계도 될 수 있고, 4단계도 될 수 있다. 세율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세율체계가 재산세는 6단계, 종합토지세는 9단계인데 그것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어디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 세 부담이 고르지 못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충격을 작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칭 주택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주택세가 재산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인가?
= 그렇다. 종토세는 없어지고 다 재산세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재산세, 국가가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은 날 하는가?
- 아니다. 아무래도 재산세가 먼저 과세되고, 7월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제일 나중에 과세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 당초 정부가 주장한 것은 6억원, 10만명으로 알려졌는데 정부가 많이 후퇴한 것인가?
= 정부가 무엇을 주장한 것보다도, 그동안 실무적인 협의를 했지만, 공식적인 협의를 한 것이다. 협의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수준이면 몇 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이다.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5:40
▷ 장 소 : 정책위원장실
▷ 브리핑 :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재실장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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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