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사기단 극성으로 국가 소송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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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11:15

원주--(뉴스와이어)--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1-1외 11필지 192,593㎡ 승소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06.4.7일 대법원 형사재판에서 토지전문사기단 11명이 공문서(매도증서)위조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중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1-1외11필지 192,593㎡(시가50억 상당)를 승소하였으며,

2004년도 1ㆍ2ㆍ3심에서 국가 패소한 인근지번인 산23외 7필지를 토지전문사기단의 “매도증서”와 같으므로 국가가 원고가 되는 환수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에 환수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23외 7필지(96,359㎡ 시가25억상당)로 이번에 구속된 토지전문사기단이 일제시대 당시 원고의 선대가 일제시대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매수하였다는 매도증서를 제출하여 2004년 1ㆍ2ㆍ3심 모두 국가가 패소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에 구속된 토지전문사기단이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원고와 동일한 “매도증서”를 제출함이 검토되어 재산환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북부지방산림청 국가 소송전문 팀인 “소송팀”에서는 지가상승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소유권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가 재산을 지키는 소송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김은수(033-738-6140)
정리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홍보팀 남해인(033-73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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