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국유림 불법 도벌 및 형질변경 피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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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11:16

원주--(뉴스와이어)--인제군 기린면 서리 국유림 5톤차량 20대분의 산림피해 발생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국유림에서 5톤차량 20대분의 산림을 불법 훼손하고 57평을 무단 훼손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입건 수사 중이다.

가해자는 인제군 기린면 서리지역에 본인ㆍ타인소유의 토지 3필지를 관련 벌채하면서 연접해 있는 국유림을 침범하여 낙엽송 218본(가슴높이 지름 21cm), 재적 100.79㎥(5톤 차량 20대분)을 불법 벌채하고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국유림 189㎡(약57평)를 불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번 사건에 가해자는 산림절도죄(산림법 제116조) 및 산림의 형질변경죄(산림법 제118조)로 처벌하고자 입건 수사 중이며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례로 들어 국유림내 벌채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앞으로도 숲의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국유림내 산림훼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033-738-6131)
정리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ㆍ홍보팀 남해인(033-73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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