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확대와 그로 인한 근로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고 주장했다.
2005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사업소 및 지방공사의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용역노동자를 포함해 전체인력 54,938 중 10,605명(19.3%)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노동자의 78.6%가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이다. 또한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중 28.2%가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하고, 18.4%가 월차,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사용과 처우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대책,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답변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대표전화 02-7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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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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