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점가 특별 지원 추진
이번 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그동안 재래시장에 한해 지원되던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도내 상점가(1,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묶어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상점가를 대상으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및 국공유지 사용지원, 상거래 현대화 지원, 각종 판로촉진 및 홍보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점가 지원사업은 2006년 11월 말 법률이 시행되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07년 전국 10개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08년 전국 상점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청 및 시군과 협의하여 도내 상점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전에 우리도의 현실을 감안한 지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종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군에 시장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7월 말경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법이 주말시장 및 관광시장 육성,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향후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병행 추진될 경우 침체 되고 있는 도내 중소유통업이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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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경제항만정책관실 유현욱 063-28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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