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의장 정강정책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경기도의 한 수녀원에 들어가 기도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를 왜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묻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치매환자들을 아무런 댓가를 바라는 것도 없이 한없이 낮은 자세로 돌보고 있는 수녀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를 하는 제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지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우리당은 정치도 진실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당의장이 된 뒤 지난 석 달 동안 농부가 밭을 갈 듯이 전국의 민생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재래시장, 택시기사식당, 보육원, 봉제공장, 실업계 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반도체공장, 개성공단 등 하루도 쉬지 않고 발로 뛰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챙겨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격려보다는 꾸지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것은 이번 선거에 열린우리당으로 나온 후보에 대해 인물은 참 좋은데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안든다는 얘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와 당에게 있습니다. 깨끗하고 전문성을 가진 우리 후보들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2년 전에 불과 47석의 보잘 것 없었던 신당을 과반수 1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힘을 몰아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 정치를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정치는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거와 돈을 끊어냈고 정치와 돈의 관계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는 깨끗해졌고 권력형 비리 즉 게이트 없는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사 안되고 대학 나온 아들딸 취직 잘 안되고 사교육 과외비 고통은 덜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가 난지 8년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국가부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IMF를 겪은 나라가 완전히 터널을 벗어나는 데에는 대개 10년이 걸렸습니다. 남긴 상처는 아직 깊습니다. 국가부도 극복과정에서 수백만의 실업자가 생겼고 대규모의 직업이동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서울시민 140명에 택시가 1대고 대한민국 국민 70명에 식당이 1개씩 들어섰습니다. 2백만 개나 되는 각종 자영업소들이 서로 제살을 깎아먹는 현실 속에서 장사 안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국민들의 가렵고 아픈 데를 어루만지기보다 우리들 내부의 주장을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인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작업을 추진하면서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났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옳은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여러분께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독선과 오만에 빠진 여당으로 국민들께 비친 것이 사실입니다.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 1순위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부동산값 안정과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가 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당은 경제를 챙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경제 제일주의 여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정감 있는 여당노릇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의장을 하는 지난 석 달 동안 위기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원과 소속 의원들이 개인의 의사를 앞세우거나 돌출시키지 않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안정감을 되찾았고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사학을 투명하게 만드는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정부의 3.30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했습니다. 만일 사학법을 흔들었거나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했더라면 무원칙한 여당, 아니면 무기력한 여당으로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 열린우리당은 고민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 최고의 인물을 내놓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야당에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당이 못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방선거는 살림살이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뽑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후보들의 옷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당의장인 저를 책망해주십시오. 매는 제가 맞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맏이가 잘되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열린 우리당은 맏이에 해당합니다. 맏이에게 힘을 주십시오. 형제들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부모님도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당은 이번 5.31선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투명화입니다. 지방자치를 11년 하는 동안 발전한 것도 많지만 고쳐야 할 대목도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 돈이 부정부패와 연결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4년 전에 뽑힌 250명 단체장 중에 최근에 울릉도 한나라당 군수, 부산진구 한나라당 구청장 구속을 포함해 모두 80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사법처리된 것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려 세 명에 한 명 꼴로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몸싸움으로 저지하려 했지만 지방자치 개혁을 위해 주민소환제 입법을 관철했습니다. 단체장을 뽑은 주민들께서 단체장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소환해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것입니다.
몸싸움에 밀려 입법을 못했더라면 주민소환제는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못했지만 6월 국회에서는 독립감사관을 지방의회 산하에 별도로 두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또 비리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지방행정, 지방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알고 싶을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을 크게 확대하는 법도 만들 방침입니다.
서울시 의회 건설분과위원회 14명 의원 가운데 7명이 건설사업자입니다. 7명의 건설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얼마나 공사를 수주했는지 서울시민들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매일 1,600건의 도로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작년 한 해 1,200억 원어치의 보도블록을 교체했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시민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법도 고치고 규정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방정부를 투명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장사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공천 받는데 3억, 4억씩 갖다 바치고 사실상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현실을 그대로 놓아두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 주고 공천을 샀으니 재임 중에 인가와 허가권한 남용해서 개발비리, 인·허가비리, 인사비리 저지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발각돼서 단체장 250명 가운데 80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면 이같은 부패의 쇠사슬은 이번에 끊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마뱀 꼬리를 자른다고 도마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국회의원 한 두 사람 고발했다고 해서 매관매직 몸통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열린우리당도 공천비리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꽤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몹시 억울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열린우리당은 이런 짓 하지 말자고 창당한 당입니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공천을 돈 주고 사고팔았다면 당의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비교해 봐 주십시오.
두 번째 5.31선거의 의미는 지방자치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토목공사 하는데 돈을 많이 써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50조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시청 청사 짓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인구 15000명의 인천시 옹진군은 500억짜리 군청 청사를 지었습니다. 올해 예산 1400억의 서울시 금천구는 1000억짜리 구청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2만5천 평짜리 청사를 준공했는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보다 더 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64군데 시청군청에서 4조원을 청사 건물 짓는데 썼습니다.
지방정부 하는 일의 방향을 보육과 교육, 복지, 일자리 만들기로 바꿔야 합니다. 전국의 단체장들이 맞벌이 부부의 아기들을 맡아 기르는 보육프로그램에 돈을 써야 합니다. 학교 환경 개선에도 예산을 써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에도 좀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록 교체하고 갖가지 축제 잔치하고 시청 군청 구청 청사 짓는 예산만 뒤로 돌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에 쓸 예산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당은 법을 고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도 과외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잘한 일 중에 보육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이 있습니다. 3년 전에 4천억이던 예산을 올해 1조7천억으로 4배 이상 늘렸습니다.
0세 갓난 아기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에 맡기면 누구나 한 달에 24만9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1살박이는 10만원, 2살박이는 7만원 지원합니다.
2010년까지 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3살, 4살, 5살 아이까지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정부가 키워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체국가예산의 절반을 쓰는 지방정부도 여기에 돈과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당의 모든 단체장 후보들은 당선되면 도지사, 시장, 군수 관사를 어린이보육과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자기 집 갖고 사는 단체장들에게 관사는 과거 권위주의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방자치에서 열린우리당은 아주 작은 야당입니다. 소수세력일 뿐입니다.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2명, 인구 2천3백만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를 포함한 단체장 70명 가운데 단 3명만이 열린우리당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독점은 좋지 않습니다. 기업도 독점하면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값이 오르고 소비자가 손해를 봅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하면 썩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부산, 대구, 경남, 울산, 경북, 강원도 이 6개 지역은 지난 11년 동안 한나라당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와 구청장, 도의원과 군의원을 모조리 독점했습니다.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체장과 의회와 지역토호가 한 덩어리가 되고 거기에 국회의원까지 특정 정당 일색인 이 지역에서 주민자치가 건강하게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있는 지방자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단체장, 의원들은 머슴입니다. 머슴들이 주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허튼 짓 하다가 사법처리 되지 않도록 하려면 특정 정당 한통속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를 진정한 주민자치로 발전시키려면 여의도 국회가 여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균점돼야 합니다.
대구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역 자치문화에도 혁명적인 바람이 불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위대한 국민들께서 5.31선거를 역사에 남는 선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또 민주의 달입니다. 5월 광주의 희생 위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고, 그 위에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5년 동안 끊어졌던 남북의 철도 위로 열차가 달립니다. 문산을 출발한 기차가 개성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금강산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고성군 제진역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막혔던 혈맥이 통하고 분단됐던 허리가 다시 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밤 금강산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열차로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를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 광화문에서는 개성공단으로 가는 출근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300개의 공장이 들어서고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의 옷가게들은 아침에 보낸 옷 주문을 저녁이면 받아서 진열대에 놓고 팔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세력, 평화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세력, 평화세력이 무너지면 한국사회의 균형은 허물어집니다.
낡은 보수와 수구냉전세력이 이 나라의 지방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뒷걸음질치게 될 것입니다. 부패한 야당에게 지방정부를 서울에서 제주까지 송두리째 넘겨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국민여러분께서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생과 동떨어진 주제로 국민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매몰차게 공격하는 독선의 정치를 극복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포용력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당다운 여당으로서 질서있고 안정감 있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당에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만큼 잘못한 점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도 크실 것입니다. 엎드려 비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당에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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