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에 고발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2005.12.22, 대법원2005도7774)를 보면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하였고 이 판례에 의할 경우 오세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광고 출연과 관련하여 오세훈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나경원 대변인은 5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4월 7일자로 선관위에서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후 나경원 대변인 스스로 그러한 적이 없음을 자인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임내현 林來玄)에서 오늘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6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법률구조위원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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