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국내은행의 영업경쟁 현황 및 지도방안
영업경쟁 심화 배경
최근 은행간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 '04년 이후 은행의 수익성·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영업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은행간 인수합병 등으로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국내은행의 영업경쟁 심화 배경 >
-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시장 주도권 확보경쟁 심화
- 부실여신 감소 및 자기자본비율 상승에 따른 영업여력 확충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
- 차주의 금리 민감도 상승
은행권 영업경쟁 현황
⑴ 외형확대 경쟁
통합신한은행 출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등 대형화 추세 속에서 시장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대출 등 외형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이 '06.1분기중 10조원(전년말대비 3.9%) 증가하여 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가계대출도 1.6% 수준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06.1/4분기중 원화기업대출(3.3%) 및 가계대출 증가세(1.6%)가 '04년∼'05년 같은 기간보다 확대되었다.
⑵ 여수신금리 경쟁
우량고객 확보 및 이탈 방지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하경쟁이 확대되고, 수신측면에서는 특판예금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예대금리차는 '04.12월 2.11%p에서 금년 들어서는 1.60%p 내외로 축소되었다.
* 신규취급 예대금리차(%p, 예금은행 기준, 한은자료)
('03.12) 2.08 →('04.12) 2.11 →('05.12) 1.60 →('06.1) 1.65 →(2) 1.55 →(3) 1.63
⑶ 금융권간 영업경쟁 확대
최근에는 금융의 겸업화·복합화 추세, 금융상품간 대체성 증가 등으로 경쟁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수익증권,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수수료업무 분야에서 여타 금융권역과의 경쟁이 확대되고 수수료 인하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가 증가하면서 증권사 등 공모회사채 발행 관련기관과의 경쟁도 확대되고 있다.
⑷ 영업부문별 경쟁 체감도
감독당국이 '06.3월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쟁정도가 전년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체감경쟁지수(1: 매우 낮음∼5: 매우 높음)는 주택담보대출(4.9), 중소기업대출(4.5), 개인사업자대출(4.1), 대기업대출(3.9), 신용카드(3.9), 가계신용대출(3.7)의 순으로 높았으며, 금리인하 압력(1: 낮음∼3: 높음)은 주택담보대출(2.9), 대기업대출(2.8), 중소기업대출(2.7)의 순서로, 영업규모 확대계획(1: 매우 낮음∼5: 매우 높음)은 중소기업대출(4.0), 개인사업자대출(3.6), 주택담보대출(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및 지도방안
최근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으로 자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충당금 적립액은 고정이하여신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자산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대체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 위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신용위험관리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행간 금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은행권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대금리차는 신규취급기준으로 '04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나, 잔액기준으로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이자부문의 실제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도 '06.1분기중 2.80%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06.1분기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7.3조원으로 전년동기(6.3조원)보다 15% 이상 증가하였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간 건전한 영업경쟁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과정으로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경쟁상황이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에는 1) 예대마진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2) 자산규모 급증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및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의 고유가 및 환율 급락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 경기회복세 조기 종결 등으로 이어져 향후 신용손실이 확대될 잠재적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간 경쟁과열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최근 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은행을 중심으로 위험자산 증가 상황 및 리스크 변동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가격 급락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실화 및 은행 건전성 악화 예방차원에서 과열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취급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적인 영업확대 과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신용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대출 등 최근 자산증가세가 빠른 부문을 중심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적의 관리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영업경쟁 과열로 일선 영업점에서 불건전 영업경쟁 행위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정된 시장에서의 무리한 경쟁만으로는 은행권 전체의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퇴직연금, PB영업 확대 등 신규 금융수요 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新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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