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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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11:29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지난 달 28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10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령 및 부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 및 부령에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존 육성정책 강화내용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게임과몰입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특히, 동 방안에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해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정책의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후속조치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안)과 부령(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하는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과 문화관광부령의 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강력 대처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은 건전한 게임문화와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사행성 게임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현행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 개변조물이나 경품기준을 벗어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성 근절을 위해 새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안) 및 부령(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ㅇ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 마련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 1회 게임시간(배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회 게임 경품한도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4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1인이 1게임기당 1시간 경품한도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게임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종 경품한도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함. 단, 게임이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 사용자의 게임이용행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되는 경우 게임제공업의 게임물 제공대상에서 제외되고, 불법 게임물로서 유통금지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위반하는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규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 법률의 대통령령 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도 재등급분류를 통해 사행성 게임물 유통 근절

새 법률 부칙 제5조에 의거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도 2007년 4월까지 새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재등급분류 과정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의 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하고 수거, 폐쇄 등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에 새 법률에 의해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해당되게 되며,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ㅇ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의 부착 의무화

새 법률(제33조, 제32조)에 의하여 게임물마다 게임물 운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표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게임물은 불법 게임물로서 유통금지대상일 뿐 아니라, 단속과 처벌대상이 된다. 표시장치는 새 법률 부칙(제7조)에 의하여 현행 법률에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도 2007년 4월까지는 부착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게임물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시장치를 2006년 8월 이후에는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게임산업개발원으로 하여금 표시장치 개발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서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는 경품용 게임기에 투입되는 금액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단속 등을 하는 경우 유·무선을 통해 상품권 배출정보 등을 파악함으로써,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통해 상품권을 재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이다.

ㅇ사행행위와 도박 관련 광고·선전의 제한을 대폭 강화

현행 법률에서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 제한의 범위를 옥외광고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사행행위나 도박을 조장하는 전단지나 인쇄물 광고와 같은 경우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새 법률의 대통령령(안)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물,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방송, 전단지, 입장권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파징코·대박·잭팟·카지노 등과 같이 사행행위 또는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법률에 의해 금지된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수거·폐기될 뿐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ㅇPC방에 대해서도 사행행위 조장을 금지하도록 규정

정부의 사행성 근절대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PC방이 사행행위와 도박장소로 활용되고, 무분별한 사행성 광고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행행위와 도박을 조장하는 PC방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검찰·경찰 또는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PC방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2년부터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단속과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다.

새 법률의 대통령령(안)에서 PC방에 대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된 것과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에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만일 PC방에서 이와 같은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행행위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새 법률(제 28조)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조항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의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이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게임장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문화관광부는 건전한 게임제공업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소의 시설 기준 등을 강화하였다.

ㅇ게임제공업소의 시설기준을 건전화 방향으로 강화

-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제공비율 면적을 종래 40%에서 60%로 확대(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40% 범위 내에서 설치)
- 영업장 외부에서 영업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
- 영업장의 실내조명을 종래 바닥 높이 1m 높이에서 40룩스 이상에서 전체적으로 실내조명이 40룩스가 되도록 강화
- 상이한 영업(게임, 노래방, 비디오방 등의 기능 제공)을 동일한 공간에서 제공할 경우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 유리창 설치

ㅇ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 영업시간은 현재 24시간 영업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경우 09:00~24:00
단,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24시간 영업 허용
- 청소년 출입시간은 현행과 같이 PC방, 게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경우 09:00~22:00로 규정

ㅇ사후관리 강화

새 법률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사·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령(안)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연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단속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ㅇ미니게임기(싱글로케이션) 설치 장소를 건물 내부로 개선

싱글로케이션용 게임물의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먼지나 소음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새 법률의 대통령령(안)에서 영업소당 2대 이하의 게임물 설치장소를 건물 내에 하도록 하였다. 게임관련 영업외의 영업자가 설치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며, 경품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싱글로케이션 게임물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사항으로 규정하고 검찰·경찰 등에 단속을 요청하였다.

󰊳 게임물 등급분류 등 기준 정비

게임물 제작의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기준,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 등을 정비하고 있다.

ㅇ대통령령(안)에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신청 가능토록 규정

새 법률에서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라는 2단계 등급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에 의한 경우 ‘12세이용가’를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제 폐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업계에서도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를 요구하고 있어,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게임물 배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15세 이용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

새 법률(제 22조)에서 사행성·폭력성·선정성 등의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 내용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폭령성·선정성·사행성과 언어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이를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불가와 같이 연령별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시작 하기 전에 게임화면 전면에 연령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를 3초 이상 고지토록 하고, 게임시간 1시간 단위로 연령등급과 게임물 내용정보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ㅇ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수정·보완을 부분적으로 인정

온라인 게임과 같은 게임물은 게임진행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소한 내용의 변경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문화관광부령(안)에 등급분류 받은 범위 내에서 수정하거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등급분류 받은 기준을 벗어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급위원회가 직권 조사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등급 분류를 새로 받도록 하였다.

ㅇ등급분류 유예 범위 확대

현행 법률 체계상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의 성능·안정성·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14일 이내에서 등급분류 전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임물의 성능 등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물, PC 게임물 등을 추가하였다. 다만, 이들 게임물의 평가대상 게임물은 비공개평가용게임물(Closed beta test)로 한정하였다.

󰊴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 등 관련

새 법률은 게임산업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①게임산업의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②창업 등의 활성화 지원, ③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시행, ④게임산업기술개발 추진, ⑤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⑥협동개발과 연구촉진, ⑦게임물의 규격표준화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안) 또는 문화관광부령(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 진흥을 위하여, 게임이용 실태조사, 게임과몰입 지표개발 및 예방활동, 게임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 e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안) 또는 문화관광부령(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들을 조기에 정비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새로운 법률내용에 따라 게임물 제작과 유통 등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실무준비단을 운영하면서 10월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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