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스키장에 대한 국유림임대료 산정기준 현실화
금번 국유림대부료 현실화 조치는 그동안 국유림을 골프장이나 스키장용으로 대부받은 업자에 대한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현실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배경설명과 함께 개별공시지가로 국유림 임대료를 산정해야만 하는 산림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잡종)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골프장이나 스키장에 편입된 임야에 대한 임료를 개발 이전의 지가로 받을 개인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임
또한, 골프장·스키장 업자가 국유토지를 매수할 경우는, 개발기대가격이 포함된 가격으로 매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국유림을 대부받을 경우는, 위와 같은 부담이 없이 회사보유토지에 대한 과세기준과 비슷한 수준의 대부료만을 부담하고 있어 자기보유의 토지를 개발한 업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현행 산림법령상 스키장용 국유림대부료는 공시지가의 0.9% 정도인 ㎡당 206원을 납부하면서 회사보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0.8% 정도인 ㎡당 180원을 납부하고, 골프장의 경우는 국유림대부료를 공시지가의 2% 정도인 ㎡당 856원을 납부하면서 회사보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공시지가의 2% 정도인 ㎡당 852원을 납부하고 있음(2005년 기준 업계평균)
따라서 새로이 제정하여 ‘06. 8. 5에 시행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대부료산정기준을 현실화하되 이미 대부된 토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하게 되고, 대부료 요율은 10%에서 5%로 인하하되 토지가격의 산정기준은 개발이전의 토지상태를 평가한 금액에서 대부료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됨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조정요율을 적용하여 급격한 대부료의 상승은 없을 것임.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대부료 현실화 조치는 금년 8. 5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으로,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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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과 배오장 사무관 042-481-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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