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 감사 청구
수 년간 국민방독면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각종 보도와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었음에도,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문제를 덮어 버리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방독면 생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물론이고,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이를 제때에 걸러내지 못한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방독면 사업의 경우 초기부터 제품성능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문제해결에 노력하기 보다는 책임회피와 사건축소에만 급급해 왔다. 지난 4월 KBS가 직접 외국기관에 방독면 성능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보도되자, 소방방재청이 마지못해 민간인을 참여시켜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 과거에 품질불량으로 리콜된 17만 개를 제외하고도, 41만 개의 국민방독면도 불량품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추가로 확인된 41만 여개의 불량 방독면의 경우, 하자 담보기간인 3년 6개월을 초과하여, 생산업체로부터 비용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귀를 닫은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국민세금 383억 원을 쏟아부은 국민방독면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 버린 것이다.
국민방독면 사업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과거에 있었던 17만개의 불량 방독면의 리콜 과정에서도 애초 결정되었던 방독면 전면교체가 아니라 화재용 정화통에 한정된 리콜이 진행됨으로서 생산업체가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독면 사용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로 생산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이 없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민방독면의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불량 방독면이 추가로 발견된 지금의 상황까지 생산업체와 담당공무원의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불량 방독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된 것은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의 책임이 크다. 심지어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은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위증을 통해 의혹을 은폐하려 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행자부와 소방방재청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 역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은 행자부 내부감사시스템은 물론이고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와 국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관들은 꿈적도 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담당직원과 업체간의 유착 및 소방방재청의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감사시스템 점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이규성 간사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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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