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손학규 지사,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수족으로 부릴 생각인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꿈을 내비치고 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망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구속하는 것을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일이라는 주장이 일부 친재벌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기는 했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시장경제 질서를 되살리는 길이 시장의 공정한 룰을 해치는 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손학규 지사처럼 재벌총수의 구속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었다고 하는 이들은 없었다. 만약 대통령이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엄격히 하려고 하든지, 반대로 선처를 하려고 하든지 그 어떤 경우에 대해서든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반대한다. 재벌총수들의 모임인 전경련조차 검찰총장을 상대로 선처를 호소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선처를 호소한 바는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손학규 지사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검찰권 독립은 모든 국민이 요구해온 검찰개혁의 핵심중의 핵심이었다.
그럼에도 손학규 지사가 이런 발언은 한 것은 대체 무슨 영문인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권 행사에 개입하겠다는 속내를 그동안 숨겨왔던 것인가? 손학규 지사는 검찰권 독립을 짓밟은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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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박근용 팀장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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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