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5회 관광레저도시 정책포럼’ 개최
기업도시 개발 참여기업들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접근로, 상하수도 등 광역인프라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행사의 재무건전성 요건과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영암·해남, 태안, 무주 등 3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금호산업, 현대건설, 대한전선 등 7개 기업은 지배구조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기업도시 개발투자비는 전액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은 도시기반시설 건설 소요 부분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적용을 받으나 이는 전체 개발비의 10% 내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金容德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발표를 통하여 “2005년 지정한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금년말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07년중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도시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규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교육·의료기관 설치규제, 토지의 직접사용 요건 등의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河東萬 전경련 전무, 劉震龍 문화관광부 차관 등 관련인사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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