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고유가 극복, 5대 실천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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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9 10:00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06.5.19(금)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석유공사·에너지관리공단·GS칼텍스 등 에너지 업계 대표, 민간 에너지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주재하였음

금번 회의는 국제 원유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 핵문제 등에 따른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그간의 에너지정책을 점검해 보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은 “에너지정책 성과 분석 및 향후전략” 보고를 통해서, 최근의 고유가는 과거와는 달리 일시적 충격(Shock)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新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실천전략을 발표하였음

이번 新고유가 대책은 “新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새로운 대책보다는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절약 등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에너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 있음

또한, 정 장관은 고유가 충격이 우리경제에 큰 무리없이 흡수될 수 있도록 고유가대책 기획단 구성·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중심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여름철 냉방온도 준수, 승용차 요일제 운영, 여름철 간소복 착용 등 의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힘

아울러,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변동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계획도 마련하여 비상상황에서도 국민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음

< 신고유가 극복을 위한 5대 실천 전략 >

①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실천전략

- (국가에너지 위원회 가동)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2/3이상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가동(‘06.9)하여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

- (에너지 복지 시책의 체계적 추진)

(ⅰ) 에너지 재단을 설립하여 에너지 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반기)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강화
(ⅱ) 정유사 담합행위·유사석유제품 근절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ⅲ) 대·중소 에너지 기업 상생협력 추진

대기업인 정유사와 중소기업인 바이오 디젤 업계간 상생협력 추진, ‘전력산업 기술사업화 투자조합(400억원)’ 설립(‘06.9),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비중 확대(최고 70%), 에너지절감기법 등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대·중소 그린 파트너쉽 구축 등

② 해외 자원개발 실천전략

- 참여정부이후 자원 정상외교 등으로 추가로 확보한 석유·가스매장량은 58억배럴로서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18%는 차질없이 달성

- (자원외교의 활성화, 다변화) : 정상외교를 통하여 동반

진출 모델 확립

- (해외자원개발 재원 확충) 유전개발 펀드 1호 출시(2천억원, 하반기), 자원개발 금융(수출입은행, ‘06년 2,000억원) 및 자원개발 연계형 플랜트 수출보증보험(수보) 도입 등

- (한반도 부존자원 개발 강화) 북한 광물자원개발 본격화, 동해 유망지역에 대한 탐사 시추 강화, 가스하이드레이트 본격 개발 등

③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실천전략

-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5% 차질없이 달성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역점분야 기술 수준을 ‘11년까지 선진국의 70～90% 수준으로 제고(현재 50～70%수준)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제도를 적용하여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건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높은 가격을 솔선수범하여 의무 지불토록 하는 Green Price 제도 도입 검토 및 원별 기준가격 조정

- 300MW급 IGCC 실용화(‘06～’14), 석탄이용 수소생산·CO2포집(Future Gen) 기술 개발, 목질계 바이오매스 공급체계 구축, 바이오 에탄올 추출(Bio-Cellulose) 기술개발 등 비재래 에너지 발굴·지원 강화

④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이행 실천전략

- 고효율제품 등급 표시제 확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확대, ‘한가정 한등 고효율전등으로 바꾸기’ 캠페인 등 생산자 중심의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축

- 정부협약제도(Negotiated Agreement)* 도입 추진, 자율협약 참여 서비스업체(70만개)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자금 지원(‘06년 6,550억원) 등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 감축 유도

* VA는 효율개선 목표치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반면 NA는 정부와 협약으로 목표치 상향 결정

- 기술개발·자금지원 강화 등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 활성화, 재제조 제품 품질 인증사업(‘07년) 추진 등 공정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

- 사회 풍토 등으로 보급이 저조한 경차 및 소형자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추진

* 우리나라 경차보급율은 7.1%(‘04)로 일본의 21.4%(’02)에 비해 1/3수준

- 가전제품 등의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대기전력 의무화 실시(‘10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방법 확대·강화 추진

- 에너지절약시책의 성과 분석을 위한 에너지이용 효율지표 개발, 업종/건축물의 에너지사용 목표량 설정, 에너지 기술개발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등 종합적·체계적인 에너지절약 정책시스템 구축

⑤ 환경친화적 에너지 실천전략

- 적정 원전 비중,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시 관련법규 등 제도 정비 추진

- LNG 장기계약 추진, LNG 생산국내 공동저장시설 설치 추진, 소규모 가스전 개발 등 수요가 급증하는 LNG의 도입 확대 및 저장방식의 변화를 통한 공급시스템 개선

- 바이오 디젤의 사용 의무화(‘08.6월이후), 바이오에탄올 사용방안 검토 등 수송용 바이오 연료의 사용 의무화 검토

정 장관은 우리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책임을 완수하고, 기업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를 과감히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민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신뢰하고 미래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나아가서 정 장관은 5대 실천전략을 차질없이 실천하게 되면지금의 에너지빈국에서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2030비전을 제시하였음

앞으로 2030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 및 전략은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발족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자리에 참석한 민간에너지 전문가, 관련업계 대표 등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에너지문제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격상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원정상외교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과거와는 달리 우리경제가 최근의 고유가를 잘 견디고 있는 것은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각 부문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도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향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과감한 자원개발 전략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030 에너지 비전

󰊱 에너지 자립사회 : 자원정상외교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량의 절반수준을 자주개발로 충당 ⇒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 35% 달성 (2005년 4.1% → 2030년 35%)

󰊲 친환경에너지 사회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촉진 ⇒ 보급률 9% 달성(2005년 2.2% → 2030년 9%)

󰊳 에너지저소비 사회 : 사회 전체 총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원단위 개선 ⇒ 선진국 수준(0.20)으로 개선(2005년 0.359 → 2030년 0.200)

ㅇ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이용시스템 혁신을 통해 자발적 에너지절약문화 형성

󰊴 탈석유사회 : 석유고갈시대를 대비해 석유의존도 축소 ⇒ 석유의존도 35%이하 달성(2005년 44.3% → 2030년 35%이하)

ㅇ 이를 위해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의 합리적인 활용과 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샌드 등 신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수송연료의 탈석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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