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
이번 단속은 우리시 전체 화물자동차 392,968대 중 자가용화물자동차(336,062대)가 사업용화물자동차(52,951대)의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바와 같이 변칙적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운송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의 구체적인 실태와 유형은 회사(화주)가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운임을 주고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자기용화물자동차를 회사(화주)명의로 위장 지입시켜 화물을 운송하는 위장지입 형태의 불법운송행위
- 대부분 개인명의 또는 영업점 명의의 냉장탑차 화물자동차 등이 유상운송행위의 주류를 이루고, 중·소형 택배사의 위탁영업점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지역내의 지인 또는 타인의 이삿짐을 운송하거나 농수산물시장 등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또한 화물자동차를 운전 할 때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서”를 게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바,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의 게시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유상운송행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등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한 때에는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자가용화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지도단속반 장재욱 02-217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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