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공장등록 쉬워진다...산자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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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11:48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함

동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 등록 특례,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 근거,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근거 등을 포함함

산자부는 건교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마련

대학부지에 위치한 경우 등 일부 테크노파크에서는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불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의 대출, 대기업 납품, 수출, 정부지원 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필요

동 개정안은 「건축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건축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경북 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입주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상업생산 단계에 이르면, 공장등록이 가능한 인근 창업보육센터로 옮겨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힘

②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 마련

테크노파크는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간 대학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출연근거가 없어,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동 개정안은 대학이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산자부 관계자는 “대학은 테크노파크의 공동연구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혁신형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은 대학의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Win-Win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③ 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거점기능 활성화

법 개정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성격도 단순한 기업지원기관에서 지역특화센터, 대학 등 지역내 혁신기관의 총괄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으로 변화될 전망

이를 위해 혁신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전략 수립, 기술이전 등 지역내 총괄 기능을 테크노파크의 기능으로 추가함

산자부는 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전략산업기획단 등 다양한 혁신지원기관을 테크노파크를 통해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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