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성명-5.31 선거에서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요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연령이 19세로 낮아지고 불법 선거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의원 유급제가 실현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좀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수행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실시되는 선거이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사과상자 공천장사 파동과 지역 인맥을 동원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구태가 서울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발각되어 선관위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일이 속출하였다.
특히나 중시할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뒷줄에 서서 은근히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청탁을 수용하는 듯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등 공무원의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방권력의 민주화 성장과 연고주의에 의거하여 벌어지는 지역부패의 사슬을 연장하는 과거 부적절한 관행의 재연으로 회귀할 수 있으며, 주민주권의 실현과 민생복지의 풀뿌리적 참여와 성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의 기본적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4기 지자체 선거는 말 그대로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어둠 속으로 회귀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하나의 분수령이다.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하여 지역 민권의 보장과 주민자치제의 실질적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2006.5.1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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