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팩스 복합기, 이제 한번 검사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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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12:02

서울--(뉴스와이어)--정보기기 관련제품 생산 기업인 A사는 정부에 불만이 많다.

안그래도 프린터는 산자부에서, 팩스는 정통부에서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불편이 많았는데, 프린터·팩스 복합기를 생산하고부터는 같은 검사를 양쪽에서 중복으로 받아야 한다.

제품 모델별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시험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험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신제품 출시도 늦어진다.

게다가, 똑같은 전자파장해 시험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서, 사내품질관리기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복합기뿐 아니라 컴퓨터모니터, 디지털캠코더도 같은 상황이다.

< 프린터·팩스 복합기에 대한 강제 인증 >
ㅇ프린터 : 산자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
* 전기용품안전인증 = 전자파장해+전자파내성+안전규격
ㅇ팩스 : 정통부 전파법에 의한 유선기기형식승인 및 전자파등록 대상
* 형식승인+정보기기전자파등록 = 전자파장해+전자파내성+안전규격+통신규격

< 프린터·팩스 복합기에 대한 전자파장해 시험기준 >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 K 00022 정보기기의 무선방해특성에 대한 한계값과 시험방법
ㅇ전파법: KN 22 정보기기류 장해방지시험방법
ㅇ산업표준화법: KS C CISPR22 정보기기의 무선방해 특성에 대한 측정방법 및 한계값

업계의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로 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관리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년까지 추진될 동 계획은
△ 각 부처가 제정하는 모든 표준·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중복·상충 문제를 조정 후, 범정부적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고시
△ 법적으로 획득이 의무화된 강제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범정부 단일 인증마크를 도입하여 제도통합 추진
△법에 근거한 제도이지만 획득이 강제가 아닌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품목별 중복 해소 및 타 인증 획득시 중복시험 면제 추진 등과 같은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도혁신의 대상은 19개 부처 86개 법령에 의한 37,000여종의 표준·기술기준과 14개 부처 57개 법령에 의한 80여개 인증제도에 이른다.

방대한 제도개편작업을 위해 정부는 총리실 경제조정관이 위원장을 담당하는 「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실태조사 및 법령 검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심의회를 통과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다각적인 지원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 민관공동 남북표준 협력기획단 구성
- 개성공단 입주업체 표준인프라 지원 및 물류표준 통일화 추진 등

△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 나노기술 시대에 대응한 원자·분자 영역의 측정표준 역량 강화
-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 확대,
-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표준 개발·보급체계 구축
- 실량표시상품 관리제도 도입 등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 공적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활동 지원 강화
- 환경 규제 등 무역상기술장벽에 대응한 기업 지원 시스템 강화

△ 민간표준화 활성화
-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표준을 전략적으로 육성
- 민간의 표준전문인력을 양성

이번 계획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11개 부처 장관 및 3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한명숙 총리는 표준·인증제도 혁신사업은 우리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선진제도를 선물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정세균 산자부 장관도 이번 계획의 성패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10년에는 목표한 대로 세계 속의 표준강국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정부는 향후 매년 추진실적 및 각 부처별 실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 진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