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서비스 강화로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앞당긴다
5.18 노동부와 통일부는 새터민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부처가 발표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및 멘토(후견인)제도 도입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확대 운영 ▲새터민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관리 시스템(DB) 구축 ▲새터민 밀집지역에 “고용지원 HUB"센터 설치 등이다
이처럼 새터민에게 직업에 필요한 현장실습교육과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면 우리사회 적응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새터민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한 단계 향상되어 직업훈련이 내실화되고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양부처가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양부처는 합의문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공동규정을 제정하여 고용지원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새터민 추이 : 1,897명(‘04)→1,387(’05)→472명(‘06.3)<입국총인원 8,159명>
※ 취업률 저조 사유 : 직업훈련이 사무관리 및 서비스 관련 직종에 편중(‘05, 63%), 훈련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부족으로 정상적 훈련수강 애로(중도탈락율 ’05, 27.5%)
이번 양부처가 합의한 “새터민 고용지원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새터민에게 직업에 대한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취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함양시키게 되었다.
둘째, 정부의 고용지원과 관련된 통일부 정착교육·고용지원금 제도와 노동부 직업훈련·취업지원 기능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통일부-노동부-민간전문기관 등의 협력적 파트너쉽 체계로 전환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새터민을 지원하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 양부처가 발표한 합의문 주요내용 ≫
첫째, 새터민에게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130시간 범위내)을 하나원 정착교육과정(3개월 420시간)에 필수과정으로 포함하여 지원한다.
-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은 취업이 용이한 훈련직종에 대한 현장실습(70시간), 정보화 등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30시간), 진로직업탐색 및 상담시간(30시간) 으로 편성되어 있다.
- 아울러 동 과정을 마친 후 거주지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문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동 과정 중에 멘토를 지정·운영하는 등 직업상담을 강화하여 올바른 직업진로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멘토(후견인) :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로 지정, 취업·직업훈련 상담 및 전문직업훈련과정 안내, 직업·경력 설계 등을 상담
- 특히,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특화된 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성별 맞춤형 직업훈련을 수강가능토록 구성되어 있어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 훈련기관 : 여성(하나원 안성 본원)-한국폴리텍여자대학, 남성(하나원 시흥 분원)-한국폴리텍Ⅰ서울정수대학
-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수료생 중에서 특정직종에 일정한 훈련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훈련과정을 한국폴리텍대학에 편성·운영하여 새터민을 위한 특별훈련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새터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확대 운영(46개 종합고용안정센타→새터민 거주 전체 고용안정센타)한다.
- 취업보호담당관은 새터민에 대한 취업알선·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 등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노동부는 새터민 고용지원 체계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DB(구인·구직정보 관리 시스템)를 구축·개통한다.(‘06.7.1)
※ 구축대상 : 기존 거주 새터민 중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대상자,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수강자
셋째, 새터민 밀집지역 고용안정센타(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새터민 고용지원 전담팀」을 구성, 새터민 고용지원 HUB센타로 운영할 계획이다.
- 「새터민 고용지원 전담팀」은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취업희망찾기 프로그램, 새터민 청소년 취업캠프 등)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간(하나원, 지자체, 새터민 후원회 등)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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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 김홍섭 사무관 02-503-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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