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제도 변경 등에 따른 통화지표 개편
수정된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개인 MMF 포함, 법인 MMF 제외)
아울러, M1의 시계열 불연속 문제를 보완하고 익일환매제도가 개인 MMF로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MMF 전체(법인 및 개인)가 제외된 M1을 보조지표로 새로 편제하여 공표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2004년 4월)에 따른 수익증권 취급기관 및 상품 확대 등도 M1, M2 지표에 반영하였음
2004년 4월 이후 시계열 조정
1. 개편 배경
정부는 2005년 11월 21일 투자자간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MMF 매매제도를 변경하였음
법인투자자의 MMF 매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과거가격(매입·환매청구일 전일 종가)에서 미래가격(매입·환매청구시점 이후 산출되는 종가)으로 변경하고, 환매대금 지급방식도 당일 환매에서 익일 환매로 변경
단, 법인 MMF 환매시 미래가격 적용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은 시장참가자들이 MMF의 수익률 하락 등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
한편, 2004년 4월부터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수익증권 취급기관 및 상품이 확대된 바 있음
⇒ MMF 익일환매제도의 도입으로 법인 보유 MMF의 환금성이 떨어지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MMF를 포함한 수익증권 취급기관 및 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지표의 개편이 필요
2. 통화지표 개편 내용
가. 법인 MMF의 수시입출 제한과 관련한 개편
2002년 3월 새 통화지표 도입*시 MMF는 결제성 상품들로 구성된 M1(협의통화) 지표에 포함되었음
* M1, M2 등 각 통화지표의 포괄범위를 금융기관의 제도적 형태보다는 각 금융상품의 유동성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동 기준으로 통화지표를 새로 편제
MMF의 경우 조기환매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예치 기간 및 금액 제한이 없는 데다 수시입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유동성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간주
그러나 MMF 거래시 익일환매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MMF의 수시입출이 제한되므로 이를 M1에서 제외하고 M2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즉, 익일환매제도가 시행된 법인 MMF의 경우 2005년 11월 통계부터 M1에서 제외해야만 M1은 “현금 및 결제성 상품으로 구성된다.”는 원래의 정의에 충실한 지표로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시중의 초단기유동성규모를 정확히 보여줌
⇒ 2005년 11월 통계부터 법인 MMF를 M1에서 제외(M2로 분류)하고 추후 동 제도가 개인 MMF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이도 M1에서 제외
다만, 이 경우 특정 시점에서 MMF를 제외함에 따른 M1의 시계열 불연속(전년동기비 계산)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법인 MMF 익일환매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인 MMF 전액이 수시입출이 보장되는 MMDA 등 여타 M1 상품으로 이동한다면 M1지표 자체의 시계열 단절 문제는 없으나, 일부만 이동할 경우에는 M1 시계열의 불연속성 문제가 발생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과 관련한 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2004년 4월)에 따른 수익증권 취급기관 및 상품 확대 등으로 인한 MMF 및 그외 수익증권 규모 확대분도 M1과 M2 지표에 반영(2004년 4월 이후 시계열 수정)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과장 육승환(陸承煥), 조사역 손민근(孫旻槿),
조사역 민숙홍(閔淑泓)
Tel: 759-4411, 4326, 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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