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오빈역 신설 긍정검토 합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2009년 말 개통을 목표로 2001년부터 원주～덕소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읍 오빈리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규제로 소외되어 온 양평지역의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복선화전철 공사구간인 양평역과 아신역 사이에 오빈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1997년부터 제기하여 왔다.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빈역 신설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역 신설방침을 결정하거나 소요예산을 조달할 수가 없으므로, 양평군이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에만 역 신설이 가능하다며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양평군은 주민들의 입장을 공감하며 오빈역 신설에 따른 전액 국비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역 신설비용에 대하여 50%를 연차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고충위는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시도한 바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조정회의를 열어 역 신설 문제에 대한 민원인들과 관계기관간의 갈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맺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 고충위에서 민원인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양평군이 참석하는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서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여 참석기관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충위가 제시하여 합의에 도달한 조정안의 골격은 먼저 양평군이 역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양평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양평군이 사업비 분담 등을 통해 역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서, 민원인들과 관계기관이 모두 자신들의 주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얻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충위의 이번 조정사례는 비록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충민원이라 하여도 민원인과 관계기관이 기존의 입장에서 약간씩 물러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갈등은 곧 해소될 수 있다는 모델을 보여준 것으로서, 공공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사례에 좋은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조사관 박문수, 팀장 이충호 02)36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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