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교통제도 개선 구체논의...고충처리위원회, 교통분과 자문위원회 발족
이날 정기회의에는 서울대학교 이성모, 교수 국토연구원 조남건 박사,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등 외부전문가 11인이 참석하였다.
발족식에서 고충위 신철영 사무처장은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고충위의 기능과 자문위원회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설 명절 기간 중에 KTX 입석승차 시행의 허실을 전문적으로 진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 유지가 필요한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설 연휴 간 시행하였던 KTX 입석승차는 약 5만 명의 열차승객을 추가로 수송하였으며, 10억여의 추가수익이 발생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반면 KTX와 새마을의 서비스 수준 악화와 안전문제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과제로 파악되었다.
조남건 박사는 “국민들이 사전에 KTX 및 새마을호의 입석승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혼선이 있었다는 점은 정책유지를 위해서는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방안 개선 ▲유·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제도개선과 같은 현안 제도개선 과제도 논의되었다.
지하철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다 적발되면 정상요금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강제 억류되고 심한 인간적 모멸감을 갖게 되는 등 사회문제의 소지가 있다.
박용훈 대표는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 징수방안 개선 추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세 미만 소아를 대동하고 버스를 승차하면 1인은 무료혜택이 있지만 나머지는 초등학생요금이 부과된다. 다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를 통한 개선안이 검토되었다.
이성모 교수는 “사회적 파급효과 및 다출산을 장려하는 작금의 국가시책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면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위반과태료가 너무나 과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루만 기간을 경과했을 뿐인데 중차대한 과실을 범한 것처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버리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제도개선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기간이 경과될수록 과태료가 증가되는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임기상 대표는 “화물자동차 운행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던 경과를 적용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의 정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교통팀 조사관 황준환, 팀장 이충호 02)36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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