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국 시·도 공무원에 살아있는 법률지식 전수
행정법 교과서 이론 중심의 주입식 강의가 아닌 일선 공무원들이 법 집행과정에서 느끼는 가려움증을 해결해주는 현장 체감형 법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법제처(처장 金善旭)는 지난 3월부터 6월 말 예정으로 전국 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순회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민선 3기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그 임무를 마감하여 가는 현 시점에서도 중앙집권의 역사적 전통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이 뒤처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행정의 일선담당자들의 법규운영능력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지방행정의 디딤돌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번 교육은 다년간 법제심사 및 법령해석과정에서 축적된 고도의 법령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사진들이 교과서의 법 이론중심의 주입교육이 아닌, 생생한 사례중심의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일선집행담당자가 정책집행이나 민원행정 수행시 느끼는 법적 고충을 해결해주고 업무현장에서 곧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도,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법률교육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법률교육에 법제처 소속 직원을 강사로 지원하며, 행정부 입법총괄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 교육청 법제담당공무원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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