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도 영업손실 보상권고...고충위, 건물 일부가 가설 건축물도 영업손실 보상방안 마련
이번 결정례는 손실보상의 대상인 일반건축물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일단의 시설로 구성돼 보상범위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 보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보상 기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여진다.
전남 화순읍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조모씨(민원인)는 화순군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사업장이 편입됐으나, 화순군이 주 사업장이 가설건축물이므로 영업손실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에 의거 건축된 가설건축물은 토지보상법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고충위에서 조사한바, 민원인은 본 건물에 가설건축물을 연장·증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해왔으나, 화순군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사업장이 편입돼 보상·협의 과정에서, 화순군이 주 점포 및 사무실이 가설건축물에 있고 본 건물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민원인의 영업행위를 사업허가장소가 아닌 가설건축물에서 행한 영업행위로 보고 영업손실보상 대신 동산이전비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충위는 비록 민원인이 점포 및 사무실을 본 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에 두고 영업을 했다고 하나 가설건축물이 본 건물과 연결된 단일의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고, 넓은 창고와 전시장이 필요한 가구점의 특성상 영업이 계산대나 사무실이 있는 곳에 한정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장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고충위에서는 사업지에서 실제로 영업을 행하는 임차인 등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영업보상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화순군에 영업행위 일체를 평가한 후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이 차지하는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손실분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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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자원팀 조사관 김영노, 팀장 이종배 02)36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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