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농지불법전용자 980명 고발조치
지난해 전국적으로 관할 허가청의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농지를 훼손하여 적발된 건수와 면적은 각각 2,795건, 402ha(약122만평)로 ‘04년대비 건수 15%, 면적 19%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농지전용으로 적발된 2,795건에 대한 정밀검토를 거쳐 농지훼손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상습적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등 농지법령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 980명(806건, 42만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으며, 그 결과, 12명이 구속되고, 617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지불법전용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한 1,862건(74만평)에 대해서는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 농지불법전용시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과 제59조에 따라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상당의 벌금 부과가 가능
한편, 농지법령(법 제54조)에 따라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민간인 신고를 접수(6건)하여, 최종 농지법 위반으로 판명된 3건에 대하여 1건당 5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포상금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결정시 위반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50만원까지 지급
농림부는 앞으로도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시·도간 특별교차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 개발이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당국에 농지불법전용 사범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 줄 것을 요청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신성암 02-50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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