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강제근로협약 연내비준을 위한 노사정-ILO 4자 전문가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협약비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ILO의 협약 전문가 2명과 정부, 노사단체(양노총, 한국경총) 및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 자리는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ILO 협약(제29호, 제105호)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ILO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ILO의 8개 핵심협약에 속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공익근무요원제, 재소자 근로 등의 제도가 협약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ILO 핵심협약 : 결사의자유(2개), 강제근로(2개), 아동노동(2개), 차별금지(2개) 등 4개 분야의 8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노동 및 차별금지 분야의 4개 협약 비준
노동부 관계자는 “금번 전문가회의는 국내 노동기준을 조속히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의 하나로 개최되는 것이며,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내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기초로 강제근로 협약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거친 후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연내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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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정책팀 정해영 사무관 02-504-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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