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독도본부 학술토론 2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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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9 11:26

서울--(뉴스와이어)--‘신한일어업협정 폐기가 독도문제 해결의 첫단추‘

독도본부(의장 김봉우, www.dokdocenter.org)는 오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7층 독도본부 강당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독도위기 학술 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일본 측이 일본 탐사선 조사 계획 발표 및 독도영토주권 침탈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들먹이는 이유는 지난 1999년 불합리하게 체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독도본부의 주장이다.

독도본부는 지난 4월 25일, 노무현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국제법 학자와 독도본부의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며 이는 신한일어업협정의 폐해를 간과한 것으로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순이라고 밝혔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직접 훼손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 측에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묵인한 채 독도의 역사적인 권원 주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토주권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독도본부의 진단이다.

또한 독도본부는 “우리 어민마저도 협정파기를 희망하는데 오로지 정부만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협정 파기를 미루는 이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한일어업협정을 조속히 폐기해야 하는 것만이 독도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어떻게 분쟁지로 만들었나>라는 주제를 통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다.

제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 하지 않는 한 협정 그 자체가 독도를 분쟁지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 할 전망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외국어대학 이장희 부총장은 <신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를 어떻게 훼손했나>라는 주제를 통해 협정내용의 문제점들을 국제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보일 예정이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은 <신한일어업협정은 영토의 배타성을 어떻게 훼손했나>라는 주제로 일부 측에서 거론되는 어업권과 영유권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명지대학교 국제법 유하영 교수도 당일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때: 2006년 5월24일(수) 오전10:00-13:00
곳: 독도본부 강당

[발제]
1.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어떻게 분쟁지로 만들었나
-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2. 신한일어업협정은 대한민국의 독도 지배를 어떻게 훼손했나
-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국제법)
3. 신한일어업협정은 영토의 배타성을 어떻게 훼손했나
- 나홍주 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문의: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 02-738-8150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독도본부 홈페이지(www.dokdocenter.org)를 통해 인터넷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이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