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내 유흥업소 공연 빙자 외국인 허위초청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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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9 16:26

서울--(뉴스와이어)--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민광식)는 미군기지내 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필리핀인들을 불법초청하고 금품을 받은 OO공연기획사(대표 : K모씨, 60세)를 적발·조사 중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민광식) 기획수사팀은 5. 18.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필리핀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한 뒤 이들이 국내 미군기지 영내 클럽에서 밴드로 공연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공연계약서를 제출하여 문화관광부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아, 32명의 필리핀인들에게 예술흥행사증(E-6)을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미화 128,000달러를 받은 OO공연기획사 대표(K모씨, 남, 60세)와 전무(W모씨, 남, 53세) 및 불법입국한 필리핀인 E씨(여, 22세) 등 18명의 신병을 확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군영내 클럽에서 공연할 경우 내국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인들이 미군영내 클럽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불법입국을 알선하였으며, 불법입국한 필리핀인들은 제조업체에 불법취업하거나 무허가로 레스토랑이나 주점에서 노래와 연주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발된 기획사 대표 및 전무에 대해 5. 18.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필리핀인들은 조사 후 강제퇴거 할 예정이며, 향후 합법적인 공연을 가장한 허위초청알선 공연기획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사가 가능하나(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 부분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한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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