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에너지자문회의 주재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자문회의는 최근 유가 급등이라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 장관뿐만이 아니라 SK·LG칼텍스 등 관련 기업의 CEO, 민간연구소, NGO까지 머리를 맞댔다.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전략’을 발제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제 냉난방온도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절감 방안은 국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 영역에 맡기고 정부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과 제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뭐 하느냐고 물으면 이런 것 하고 있다고 말합시다. 사우나, 자동차 규제 같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게 백배 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주문했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방어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의 대부분을 에너지·자원외교에 할애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9월 본격 가동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 기술기반, 자원개발 문제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민간위원이 2/3 이상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조직이다. 한명숙 총리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가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21세기형 협치(governance)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인상적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해외생산유전을 매입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우리도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에너지 기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라며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종 판단을 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등 서로 자신감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기술개발 등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뜻하지 않게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에너지와 관련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부도 아닌 산자부가 에너지 대책을 보고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의 내용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감동을 느낍니다”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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