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류사범 수형자 재활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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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1 12:41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던 마약류사범에 대해 미결부터 출소까지 철저하게 분리 수용하는 한편, 별도 지정된 마약류사범 전담 교도소에서 1·2단계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출소 이후에도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재범을 막는 등 마약류사범의 재활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초로 수립·발표하였다.

Ⅰ. 개 요

○ 법무부는 최근 마약류사범의 입소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투약수형자의 경우는 그 특성상 재 투약 가능성이 높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 투약수형자에게 전문적인 재활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 교정시설내의 마약류 투약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교육을 시행하여 건전한 의식을 배양하도록 하여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사범 수형자 재활대책』을 발표하였다.

◎ 주요 수용분석

❍ 마약류사범 수형자 유형별 현황(‘06. 5. 1. 현재)

합계 / 투약 / 제조·판매 / 교부 / 알선
1,466명 (100%) / 996명(67.9%) / 354(24.1%) / 83명(5.7%) / 33명(2.3%)

❍ 투약자(996명)의 범수 및 형기별 현황(‘06. 5. 1. 현재)

합계 / 초범 / 2~3범 / 4~5범 / 6~9범 / 10범이상
996명(100%) / 163명(16.4%) / 337명(33.8%) / 228명(22.9%) / 230명(23.1%) / 38명(3.8%)

합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996명 (100%) / 203명(20.4%) / 587명(59.0%) / 105명(10.5%) / 59명(5.9%) / 42명(4.2%)

※ 2범 이상자 : 833명(83.6%), 형기 3년 미만자 : 790명(79.4%)

마약류 투약수형자의 일반적 특성
· 우울감, 무력감, 불안증세 및 충동적이고 공격성향이 높음
· 장기투약자의 경우 뇌, 심장, 폐, 간, 신장, 뼈 등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약한 체질임
· 자신의 투약행위를 일반 형사범과 구분하여 범죄로 인식하지 않으려함
· 중독 이후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약류 교부·알선·판매 및 범죄조직 등 가입

Ⅱ. 주요 대책

󰊱 마약류사범 투약자 입소 시 철저한 분리와 진단

마약류사범 중 투약자가 입소할 때에는 의무관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재활치료 방안 강구하고, 일반수용자 및 타 마약류사범(제조, 판매, 알선 등) 등과 악성감염(투약 전파, 제조방법 및 구입처 공유 등 )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철저히 분리수용함은 물론 형 확정 후 잔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투약자는 모두 단기재활 교육기관으로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였다.

󰊲 단기 재활교육 기관 9개 기관 지정 운영

지금까지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마약류사범 중 투약자를 안양교도소 등 9개기관으로 집급하여 일반사범과 사동을 분리하여 처우한다.
※ 대상기관 : 안양, 원주, 안동, 마산, 진주, 청주, 청주(여), 목포, 군산교도소
여기에서는 약물에 대한 이해와 집단상담 등 3~4개월간의 단기재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잔형기 6월 이상자 중 투약자 스스로 재활의욕이 있고 계속적인 재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1년 과정의 제2단계 장기재활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재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장기 재활교육기관 4개 기관 지정 운영

단기재활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장기재활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의정부교도소 등 4개 기관에 집금하여 일반수용자와는 분리된 사동에서 1년 과정의 장기집중재활 교육을 받게 된다.
※ 대상기관 : 의정부(2범이하), 공주·청송·전주교도소(2범이상)
이 과정에서는 수형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작업을 면제하고 오직 재활교육에만 전념하는데, 운동요법과 명상요법 및 TC 프로그램(The Therapeutic Community) 등 강도 높은 재활교육을 받게 된다. (장기재활 교육기관에는 건평 40평 규모의 체육시설과 각종 운동기구도 비치하게 됨)
※ TC (The Therapeutic Community)?
“치료공동체”는 미국 교정기관의 마약류투약사범에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수형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간에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자조적인 치료를 위하여 애정(compassion), 성취(achievement), 규율(discipline), 책임감(responsibility)등을 강조 함

󰊵 출소 후 유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마약류 투약자 중 상당수는 출소 후 재범에 이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투약자가 출소할 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각 지부포함) 등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송천 쉼터 및 고기리 쉼터 등 마약투약자를 위한 자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국내 NA모임도 소개하여 주는 등 출소 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투약자의 자발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2단계 재활교육 이수자에게는 가족만남의 날 이용은 물론, 행형성적 등 처우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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