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나라당 대표 가해범 지○○ 관련 해명
□ 보도내용
1. 보호관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특정지역 주거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이번 사건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씨를 담당하는 인천보호관찰소에서는 지씨의 거주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이에 대해 법무부 허태욱 관찰과장은 “지난 2월 이후 지씨의 주변인들과 지인들을 탐문하는 등 행방을 찾고 있었다. 지난해 폭행사건 이후에 관찰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출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건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면서 그 정도 사안으로는 가출소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었다.”고 말했다.
□ 해명자료
1. 보호관찰대상자 지○○의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주거를 이전할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보호관찰대상자 지○○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05. 8. 26. 이후인 ’05. 10. 4.과 ’06. 3. 31. 등 2회에 거쳐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
’06. 2. 28.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에서 숙식기간만료로 퇴소한 이후 대상자의 소재불명에 따라 담당보호관찰관은 주민등록지와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등에 대한 현지출장 등 소재확인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수행중임.
보호감호 가출소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사소한 준수사항위반은 취소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가출소 취소를 최소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이 미약하여 효율적인 보호관찰집행이 어려움
2. 가출소 취소 관련
보호관찰대상자인 지○○이 2005. 12. 15.경 야당 모 국회의원을 폭행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해서 ‘공소권없음’ 처리된 바 있음
2005. 8.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가출소자에 대한 가출소 취소 대상은 살인, 강간, 강도 등의 재범자로서 죄질이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05. 12. 사건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출소 취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건의 경우, 가출소자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심사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가출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검사 배용찬 02-503-7072 011-73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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