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민간인 50%이상을 위촉하여 중립적 운영으로 시민편의 위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협의회를 통해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의운영은 분기1회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민원해결을 추진하고, 회의소집 등 전반적인 관리를 혁신평가담당관실에서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관리국장,감사관,기획관을 비롯하여 법률전문가,민원관련 외부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 7명을 위촉하여 협의회를 정비하였으며, 민원안건에 따라 관련 실·국장을 수시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제도개선과제 심의 대상은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민원과 관련한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심의 △중장기검토과제,개선불요과제의 집중 심의·결정 △과제발굴원,지역기업 및 기타 위원이 제출한 안건 심의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법령·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중앙건의 또는 장기검토 사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특별관리해 나가며, 특별관리 민원은 관련정보를 수시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AS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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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평가담당관실 이정희 051-888-4552
공보관실 051-88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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