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추가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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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10:39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成允甲)은 23일 ‘06년 제1차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선정을 위해 ’06년 5.31일(수)까지 희망 업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납세 및 물류분야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업체에 대한 우대제도로서 2006년 5월 현재 납세분야 38개, 물류분야 6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다.

관세청은 금번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납세분야)’부터는 업체 스스로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하는 ‘자율심사 업체’중에서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세청의 양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선정 및 우대조치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납세분야의『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자율심사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자율심사 업체 중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강화된 선정기준을 충족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특히 금번 선정부터는 기업의 업무처리 체제가 관세관련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되어,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회계원칙을 보다 많이 채용한 업체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여 모범 납세자 선정의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는 세관이 최근에 실시한 자율심사결과 평가에서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관할 세관 등에서 확인한 후

※ 현재 자율심사 업체수는 총 223개임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 '참여광장‘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에 5월 31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민간 위원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6월에 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주요 선정기준

◆ 납세분야 : 자율심사업체로서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수치가 90점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납부세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80점 이상으로서 전년도 납부세액이 500억원 이상인 업체
- 최근 3년 평균 수입신고건수가 100건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업체
- 세관장의 자율심사결과 평가에 의해 성실자율심사업체로 인정받은 경우

◆ 물류분야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가 90점이상(등급“A")인 업체
- 최근 2년 평균 보세화물 취급건수가 3,000건 이상인 업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구체적 우대 조치

<공통사항>

▶ 관세청 홈페이지의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전담 상담창구 이용 -> 관세관련 전담 상담 등 고품질의 관세 서비스 혜택 부여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표창 우선적으로 추천
▶ 여행자에 대한 세관검사시 우대조치 ->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대표 및 종사자등에게 입출국 시 세관검사의 생략

<납세분야>

▶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비율 축소 (5% ⇒ 2%)

* 세관 검사비율 축소혜택은 선정 업체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킨 일정 업체에 대해 적용

▶ 수입시에 업체가 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세무조사를 최장 2년 면제

▶ 신용담보액의 증액

* 신용담보제도란 수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수입시 세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담보를 전년도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액만큼 생략해 주는 제도

▶ 기타 관세분야 이외의 지원

-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신용보증 심사시 일반 보증한도를 30억원(일반기업 15억원), 매출액기준 한도를 1/3(일반기업 1/4)로 우대받도록 하였음
- 국세청과 협의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담보를 면제받도록 하였음
- 조달청과 협의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부터 정부물품 구매시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업체는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하였음
- 향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에 대해 보다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물류분야>

▶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의 면제
▶ 화물 검사선별시스템에 의한 검사비율의 대폭 축소(2% ⇒ 0.1%)
▶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련 세관의 확인, 점검, 감사의 면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