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0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
정부조직관리지침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06. 7) 및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07년)에 대비한 직제개정 등 기반 정비, 상시적 조직진단 및 조직관리 성과평가 실시, 자율·책임·성과중심의 조직관리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책임·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방식 지속적 유지·확대·정착
각 부처는 기준이 되는 총수의 30%(소속기관은 10%) 범위내에서 과 단위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현재 2급 내지 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보좌기관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5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조기관의 경우 5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05년에 조치
* 보조기관 : 차관·차장·실장·국장·과장 등의 계선조직
* 보좌기관 :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심의관·담당관 등의 참모조직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06. 1. 1. 국립종자관리소 등 26개 기관 추가지정, ’06. 5. 1.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특허청 지정·운영 → 현재 18개 부처 45개 기관
업무량 증가에는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전환 배치를 통하여 대처하되, 국가 주요현안 수행 등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생산성 향상방안 및 최근 2년간의 증원내역과 그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증원토록 하고 있으며,
연도말에는 각 부처의 조직관리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및 정원관리에 반영하는 등 성과주의를 강화하였다.
② 고위공무원단제 및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대비
금년 7. 1.부터 고위공무단제가 도입되면 국장급 이상의 1～3급의 계급이 폐지되므로 이에 맞게 각 부처 직제를 개정토록 하고,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운영 성과를 검토·개선하여 ’07. 1. 1.부터는 이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③ 정부조직진단 등을 통한 기능 수행체계 합리화
정부조직에 대한 상시적 진단,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활성화 등을 통하여 기능 재편, 대국민 핵심서비스 분야의 인력구조 고도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④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위원회 설치시에는 법령상의 설치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고,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존속기간을 명시토록 하여 존속기간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위원회 일몰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으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로 국민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비율을 여성은 38%이상(‘05년 경우 36%), 시민단체 추천자는 20%이상, 지방인재는 30%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조직 관리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고객만족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5월부터 관련부처에 서비스하고 있다.
각 부처의 직제요구안이 이 시스템에 접수되는 동시에 행자부 홈페이지 고객으로 자동 등록되어, 이멜·휴대전화·온라인 등을 통하여 직제처리 일정과 진행과정이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의견교환·자료제공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직제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신속·공정한 직제처리로 각 부처의 만족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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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획팀 사무관 김은옥 02-210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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