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지방선거 ‘여성정책공약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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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10:38

서울--(뉴스와이어)--한국여성개발원(여성정책전략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후원으로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주요 4개 정당의 여성정책공약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여성이 바라는 공약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6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입각한 여성정책 공약 분석 및 개발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여성정책 의식 함양과 동시에, 추후 선거에 있어서 여성공약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각 당의 여성정책에 대한 입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매니페스토가 제시하고 있는 5가지 기준(SMART: 구체성, 측정가능성, 목표달성가능성, 내적일관성, 시간계획성)에 따라 분석하게 된다.

나아가 각 당의 분야별 여성정책공약과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공약, 그리고 지역주민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린 2,000여개의 주민요청 공약 중 여성관련 공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여성이 바라는 공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정당이 발표한 여성정책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일하는 여성, 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 하에 여성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의 행복지수 높이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확대, 국제결혼가족 차별해소, 일과 가정 양립 등 9개 공약을,

한나라당은 부부재산권 확보, 한부모가족 사회적지원 강화, 미혼모 가정지원 등 17개 공약을,

민주당은 방과후 아동 보육환경 개선 등 5개 공약을,

민주노동당은 한부모가족 삶 지원, 이주여성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축, 계약준수제 실시로 여성노동자 차별 철폐 등 12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각 정당의 여성정책에 근거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역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여성관련 공약을 여성정책 분야별, 16개 시·도에 대한 권역별, 그리고 여성정책 공약으로 채택된 주제의 빈도순으로 분석하고,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여성공약과 권역별 여성공약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시의성을 요구하는 정책임에도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한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성정책공약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토론한다.

본 토론회의 일정은 ‘매니페스토 운동과 각 당의 분야별 여성정책공약 평가'(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평가와 매니페스토 운동'(김은경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의 전문가, 교수, 여성운동가들의 분야별, 권역별 평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