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간기술금융지원 협력시스템 구축
민간기술금융지원 협력체계
본 협약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과거 재무실적 위주의 금융시스템에서 기술력 기반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제1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금융이란, 기술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금융의 한 분야
본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술금융지원단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상품을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력 위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금융지원단은 금융기관의 여신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며, △금융기관은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물적담보 요구 없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특허청은 1996년부터 ‘발명의 평가사업(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을 통해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국내 최초 기술금융사업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특허담보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는 기술보증기금과도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협약으로 특허청은 기술평가시스템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적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특허청은 ‘특허담보사업’ 및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사업’과 함께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활성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본 협력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심사역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관련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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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팀 장 이상용 042-48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