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가부채경감대책, 6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지난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5.9조)을 2006년 중 상환해야 하나 DDA협상, FTA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1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리 3%, 5년 분할상환 토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연리5%, 3년 분할상환토록 하였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06.6.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에 의하면 5.15일 현재 채무자 상환액,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06년 순지원대상자금 4조6,422억 대비 약 51%인 2조3,671억원의 신청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한 신청액 중 96.3%가 10%이상을 상환하여 금리 3%에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는 대상농가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농가부채 경감지원으로 쌀 협상, FTA 확산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6 농가부채경감대책 내용
□ ‘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 그 외는 3년간(금리 5%) 분할 상환
* 예 : ‘01.7.21일 1,000만원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06.7.20일까지 원금 100만원을 상환할 경우 900만원을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
□ ‘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
* 예 : ‘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3,000만원을 당초 만료일에 모두 상환한 경우 36만원(3,000×3%×40%)을 환급
□ ‘01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라도 상환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
* 예 : ‘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3,000만원을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이 1,000만원을 약정기일 보다 1년 미리 상환한 경우 12만원(1,000×3%×40%)을 환급
□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예·적금(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예·적금 잔액)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 : ‘01상호금융대체자금 3,000만원을 가진 농업인이 법 시행일 현재 기한부 적금 5,000만원이 있는 경우 2,500만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06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06.6.30일까지, ‘07년중 만기도래분은 ’07.6.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다만, ‘07년중 만기 도래분으로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06년중 신청 및 대출도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 대출사무소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협동조합과 사무관 박정훈 02-500-1699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