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늦춰주세요”...고충위 긴급 민원 해결, 한숨 돌린 임차인들
이유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5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경매에 붙여지기 때문이다. 민원인 이씨는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며 고충위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씨의 바람은 경매에 참가할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경매를 늦춰 달라는 것이었다.
이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고충위는 곧 바로 아산시장을 통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경매 기일 연기 협조를 구했다. 이어 천안 지원과 민원을 회신할 때까지 경매 유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3일후인 12일 천안지원에서 경매 기일 연기 결정이 났다.
고충위의 긴급 구조(help desk) 역할에 이씨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임차 보증금 보호는 물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씨의 민원을 담당했던 고충위 주택건축팀 권영목 조사관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사정이 워낙 딱해 법원에 경매 연기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긴급한 민원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다”고 말했다.
* S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감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4백만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택건축팀 조사관 권영목, 팀장 서문석 02)36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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